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전직 국방장관 12명, 전 육해공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으로서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동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 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장치들과 안보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국방임무를 담당했던‘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역량, 동맹국과 연합안보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민간 대북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 평화협정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의 질적인 변화와 상응하는 군사력 감축조치 없이 한국 혼자 일방적 안보역량 축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정보 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 군의 양적·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는 조치 등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 재앙적인 조치들입니다.

셋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한미동맹역량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이며, 이러한 핵심안보역량을 대북협상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발발 시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연합방위체제이며 핵심적 대북 억제요인이라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소위‘안보주권’ 이라는 자존심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생존이 먼저입니다. 현 전시작권통제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전작권 조기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란 주제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주장해 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9·19 군사분야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를 철저히 악용하면서 각종 군사적인 도발획책 및 수도권 기습공격을 감행할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합의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추호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는 안보원칙에도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으며, 반대로 악의를 가진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의 안보태세 이완을 위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개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 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한 극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