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탈북한 부모 중 한명이 제3국에서 제3국인과 낳은 자녀로서 북한 출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한민국 입국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비보호청소년 혹은 탈북배경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의 어머니는 대부분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1차 탈북을 하여 제3국, 주로 중국으로 팔려가 한족이나 조선족과 만나게 된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탈북여성의 자녀는 아버지가 호구(주민등록)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어머니들에게는 호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내에서의 성장 과정 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탈북여성 어머니는 자녀 출산 후에도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집밖 출입에 제약을 갖고 살며,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다.
가족 내에서 조차 한국어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자연히 자녀들도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적고 초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 행사 등에도 어머니가 참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제3국 출생 청소년 수는 하나재단 통계에 의하면 1437명으로(2017년 4월 기준)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 수인 1101명을 추월했다. 이런 현상은 2015년부터 나타났으며 현재 56.63%에 이른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은 2011년 608명에서 2017년 1437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서울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북한 출생 청소년의 경우 2011년 1073명에서 2017년 1101명으로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비해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북한 출신 탈북청소년보다 더 많아지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기에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2017년 2월 말부터는 보다 개선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언어적 한계인데 이것은 한국어 습득 기회 부족과 중국의 문화와 어머니의 고향인 북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언어와 문화의 영향은 대한민국 정착 후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 양 부모의 상이한 국적, 출생국과 거주국의 불일치 등에서 오는 혼란뿐 아니라 중국 내의 가정의 붕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후에는 탈북민 혹은 한국인으로 불리게 될 줄 알았으나 이들을 지칭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라는 호칭과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 상이한 정부 지원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복합적 배경은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학습능력 부족,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표출된다.
이런 문제들의 개선 방안으로 2017년 이후 자녀양육가산금(400만 원) 지급, 민간기부금 활용으로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 이중 언어 강사 배치확대와 맞춤형 한국어 교재보급을 하고 있다. 한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대학 진학을 위해서 2019년 대학입시부터는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정원 내 특례입학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주는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결국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아직도 대학 진학이 커다란 문제로 나타난다.
현장에서 만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이러한 제도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일단,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보호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제3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 입법되어야
간혹 아버지가 호구를 등록해 제3국인으로 성장시킬 경우는 그나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도 받게 된다.
그러나 호구가 없거나 어머니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남겨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아무런 보호망도 없는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3국 현장에서 만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둔 탈북여성들은 비록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는 없어도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기억하고 이들에게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한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이제 이들이 서 있는 경계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망 속으로 들어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청소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통일로 향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청소년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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