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23일 美인권재단(HRF)이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서신을 청와대 앞으로 발송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HRF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와 탈북민으로서 대북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적 원칙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본지 <미래한국>은 정부로부터 기본권을 제약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산속에 위치한 그의 풍선 작업장을 직접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 얼마 전 경찰에 의해 대북풍선활동을 제지당했다고 하는데 그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4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바람이 북으로 불기에 전단 장비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현장 경찰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냐’를 물으니 그때는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민간인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위법행위도 아니고 이것은 내 자유로운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하고 말고는 내 고유 권한이다’고 항변했고 제지하던 경찰은 일단 철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단 살포 현장인 경기도 연천 쪽으로 갔는데 많은 경찰 버스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면 군부대에서나 현지 담당 경찰들이 나오곤 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의경들이 버스로 길 입구를 원천 봉쇄한 거죠.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쪽으로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연천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자리를 옮겨 철원 백마고지에 가니까 거기에도 현지 경찰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했어요. ‘지금 이것이 상부의 지시인가’고 하니까, 경찰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했어요. 결국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기상청에 확인해보니 바람이 북한 쪽으로 불기에 나가려고 했다가 또다시 경찰에서 찾아와 활동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정세가 이러이러하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전단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 이렇게 경찰에서 대북풍선 활동을 제지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전에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남북 회담하거나 미국 방문 같은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원천 봉쇄했었고요. 그때 ‘박근혜 물러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 결국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북풍선활동에 대한 입장은 좌·우 정권이 다 같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볼 권리,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 권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어야 하고 그것이 북한인권의 핵심입니다.
인터넷과 TV, 라디오 등 일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막아버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폐쇄된 김부자 정권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볼 권리 알권리 행동할 권리 모두를 빼앗긴 상태인데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풍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언론 미디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한 사회에서 정부가 언론을 함부로 제지할 수 없듯이 민간이 하는 대북전단활동도 제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과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잘못된 관점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현재 북한의 김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오류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북풍선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대북풍선 문제로 북한이 남한에 항의해 오자 통일부에서는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질서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직무법으로 제지할 수는 있습니다.
-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제지분위기가 예전처럼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남북화해무드 속에 장기화 될 것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관례를 고려해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 때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상회담 같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가 풀리기를 반복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친북정권일수록 우파 쪽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막으면 헌법적 원칙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정권이 워낙 친북적이니 이대로 쭉 밀어붙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만약 활동 제약이 장기화될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일단 그동안 제지했던 모든 현장을 촬영해서 자료로 남겨두고 여러 언론을 통해 여론화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나 보수 야당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음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소송을 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생활, 민간인 활동에 대해 국가가 무슨 근거로 막느냐는 원칙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때에 소송은 판사가 기각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기각시킨 이유를 보면 가관입니다.
당시 기각 판결에 의하면 ‘야간활동이라 해도 북한이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불안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단 살포 제약은 합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밤에는 풍선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이슈가 안 되어 그렇지 따지고 보면 아주 한심한 판결이죠.
풍선은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 열 추적도 불가능하고, 음성 추적도 안 되고, 높이 올라가면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삐라가 북한에 떨어지면 북한이 어차피 알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북한지역에 전단이 떨어지는 것까지 김정은에게 일일이 보고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료들도 그런 소소한 일로 김정은 화를 키워서 자신들에게 좋을 리 없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왜 위협하고, 포격하고, 독침 쏘고 이러냐면 바로 언론플레이 때문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자기 마음대로 남한 TV를 시청합니다.
그러다가 남한 언론의 전단살포보도를 보고 김정은이 화가 나서 아래에 ‘이거 손 좀 보라’고 지시하면 밑에서는 당연히 포격을 하던, 죽인다고 협박하던, 지구 끝까지 쫒아간다고 으름장을 놓던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이라는 것은 원래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당이 된 과거의 야당이 북한인권법을 10여 년 동안 지연시킨 이유도 바로 ‘삐라지원법’아니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북한의 거짓정권과 싸우고 있는 우리가 여기의 거짓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점 인거죠. 대북전단살포가 너무 언론에 비쳐지는 바람에 한때는 ‘야간에만 살포 허용’ 수준까지 위축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풀어진 때가 김정일이 핵·미사일 시험 했을 때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턴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부도 전단을 날리기를 원 했었죠.
- 대북풍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대북풍선을 경멸합니다. 지금껏 잘못된 인식에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언론의 잘못도 한 몫 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수준이 낮아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지 못한 거죠.
그냥 뉴스거리만 되면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 방송하곤 했습니다. 외신들은 한두 번 속지 절대 계속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언론도 다 알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남침땅굴 문제, 5·18 문제, 일부 탈북자들이 이것을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북한을 미워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가짜(우파)들과 싸우려고 하냐면, 진짜와 가짜의 문제는 인격 문제이기 때문이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격’이 곧 ‘힘’입니다. 도덕적인 격으로서의 힘을 원동력으로 시민단체는 운영됩니다. 탈북민 민간단체에 총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군중이 있어요? 하지만 ‘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감히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극우가 문제입니다. 좌파 정부 들어서서 극우를 없애자고 한 것은 어쩌면 맞는 명분일 수 있습니다. 탈북자동지회도 현재 예산이 끊겼다고 합니다.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갖 육두문자와 욕설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 탈북 사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북한민주화를 위한 보다 실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선 진실해야 합니다. 국내 탈북자 대부분이 대북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는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한국 사회의 구세대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의 구세대보다는 나이가 젊었지만 북한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그 권위주의 사회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탈북단체가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관(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북한에서 가지고 온 관료 습성이 남아 있는데다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일반 시민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관에만 의지하다보니 바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과거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정확히 2014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기도 했는데 그날은 하늘이 매우 맑고 투명했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 부터 임진각에서 다른 탈북단체가 많은 언론사를 불러들여서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북한도 사전에 알았으니 전방부대에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경기도 연천에서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쯤 날리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발포소리가 났더라고요. 나는 국군이 훈련중인가보다 생각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사했죠. 그때 날렸던 풍선 중에 거의 모두는 고공높이 올라가버렸는데 풍선 한 개가 낮은 도고로 천천히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것이 북한 측에 발견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워낙 화창하고 맑아서 북한군이 쉽게 발견한 거죠. 이미 10시부터 임진각 전단살포 행사로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조금 있더니 말단 장교가 왔어요. 하지만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연대장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총을 쏘고 있으니 전단살포를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간인 활동이니 제지할 근거가 없다. 총을 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정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자 바로 정식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군부대 공문을 받고나서 나는 전단살포를 정식으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곳에서 날리려고 이동했는데 가는 곳마다 군과 경찰이 길을 막아 나섰습니다. 결국 그날 전단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임진각 행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죠. 그동안 언론들은 임진각에서 전단을 뿌린 단체가 유일한 대북전단 단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다른 곳에서 나니까 나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들이 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던 후원자명단 수첩을 보여주면서 재정의 출처를 확인시켜주었죠.
기자와 함께 3개월 치 후원기록을 조사해보니 50여명의 지원자들로부터 월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방송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태경 의원이 합세해 경찰청이나 기상청 등에 자료공개를 의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전단 살포에 쓰이는 장비와 기술을 많이 혁신한 상태입니다. 대형탱크로리 2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구요. 현재 보유한 탱크로리로는 한번에 500만장의 전단을 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대북전단활동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가스안전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법이죠. 다음은 가스 차량을 국가가 안전성을 인증한 장비로 써야 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탱크로리는 안전 인증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작업장 완비인데요. 한 두 개 날리는 것은 개인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날리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연천 쪽에 새로운 전단작업장 기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자격증과 안전한 장비, 그리고 작업기지가 없이 전단을 뿌리는 것은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인권의식과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대북정책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김정은에게만 맞춰진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독일이 두 번씩이나 국제 전범 국가로써 분단되었었고 통일만 되면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독일통일을 모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통일이 되었죠. 우리 같은 경우, 통일 되면 중국을 칠 수 있겠어요, 일본이나 러시아를 칠 수 있겠어요, 독일보다는 좋은 조건인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다든 겁니다.
여기에서 서독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서독은 對동독 인권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남녀노소 가림 없이 닥치는 대로 데려왔고요.
그렇게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확실한 인권원칙주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확실히 준비된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속히 통일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인권의식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말 그대로 인권대통령 아닌가요?
지독하게 친북적인 사람들도 보호해준 사람인데 진짜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물음에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공감할 것입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한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진짜 인권인데 정작 도와야 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민간의 인권 개선 활동을 막는 상황인거죠.
김정은에 대한 인권은 보장해도 북한 주민은 전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 대북전단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1995년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꾸준히 대북전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주곤 했었죠.
하지만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김정일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대북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확히 2000년 4월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 대북전단은 전문성과 재정력을 갖춘 국가만의 영역으로 인식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한 해에 40억을 썼습니다. 2003년 총신대 재학 시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앙적인 사명으로 시작했죠.
당시에는 고무풍선에 삐라 한 장씩 달아서 보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전단을 날려 보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2005년 비로소 대량 살포가 가능해졌구요. 2008년쯤에는 타이머 기술도 보다 정밀해져서 시작한 지 7년 만에 지금의 기술과 장비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번에 400만~500만 장을 날릴 수 있구요. 이제 전방지역 근처에 현장기지만 완성되면 자금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날릴 수 있습니다.
연천지역에서 못쓸 땅으로 경매에 나온 땅을 사고 중고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전방의 전단작업장 기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곳 포천 기지는 남의 땅이라 비워줘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대북풍선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면 하는지 당부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을 김정은에게서 북한 동포들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는 등의 주장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일로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북한 정권과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 사람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쳐들어가야 한다는 등 이념적인 차원을 떠나서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북방송이나 대북풍선 이런 활동들이 북한 동포들을 직접 돕는 원초적 인도주의이고 진정한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대북전단은 과거 남북의 체제 경쟁 시대에 실행했던 이념 대립적 차원의 삐라가 아닙니다. 남북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의 대북전단활동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의 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 물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북풍선활동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원초적 인도주의 차원의 평화인권활동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늘 ‘북한 주민들은 왜 독재를 반대해 우리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만약 힘이 장사인 씨름꾼 강호동도 눈·코·입 다 가리고 손발을 묶어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서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듣게 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손발을 풀어줘야 그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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