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왕좌의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교적 쾌거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단지 시비 따지는 말잔치나 하고 끝날 것인가? 이는 미북 간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 북에 다녀가 김정은을 만난 한국의 특사는 ‘평양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 다짐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또한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없을 것임에 동의하면서 이전에 요구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유보를 표명했다. 이 상황들은 분명히 진전된 것이다. 수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절대로 ‘보검(寶劍)’인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왔다.

지난해 북한은 25발의 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그런데 두 달만에 놀라운 정도의 평화적 제스처가 북한에서 나왔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되던 때였다. 갑작스럽고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는 환영할 만하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회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는 말자. 이란에 이어 또 하나의 불량국가가 항복해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 간의 동의가 미국의 선제적 공격을 피하게 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들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 했던 미국의 오랜 실패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과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의 특사가 주장한 비핵화 동의를 확실하게 하는 일이다. 서울과 평양 간에는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이 있어왔다. 그들은 종종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 따른,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추상적 대화에 의존해 왔다.

북한의 매체들은 회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더 제한된 내용만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한 관료가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과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발표 내용에도 역시 북의 비핵화 제시라고 추정되는 제안에는 구절양장 같은 일련의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체제의 안전보장이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다.

북한 정권은 미·일·러·중 4국 간의 합의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과 핵폐기에 서명했음에도 자신들의 핵무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비난해 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은 경제적 지원 요구와 외교, 안보 요구에 대한 긴 목록을 제시해 왔다. 그 내용들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미동맹 파기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였다.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은 수 년 간에 걸쳐 외교적으로 이를 보장해 왔으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야욕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

한국과 북한은 4월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해석도 이들의 승리 자축의 선동 체제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세 번째 방북 특사는 평양의 김정은에게 주종관계의 예를 보였다.

미북 간의 사전 정상회담은 분명한 목적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개입 정책은 대단히 일방적이며 북한에 대해 충분한 요구와 조건을 생략한 채 상호성과 투명성에 입각해 있다.

북한과의 과거 협상은 남한이 동의에 이르려 애쓰는 동안 세부 사항에 대해 불충분함으로 파탄을 맞아왔다. 과거 소련과의 군축회의에서 가졌던 극도로 세밀한 협약 없이 북한과의 협상은 짧고 추상적인 동의에 양방이 이르면서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전의 모든 합의는 불충분한 검증 수단에 의해 무효화됐다. 다수의 유엔 제재 결의안은 이미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해 왔다. 미국과 한국은 그러한 요구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거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특히 서울의 주한 미대사와 국무부 대북특사가 그렇다. 평양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건으로 미 행정부는 북한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정책을 조율할 수석 대북 공사를 임명해야 한다.

나는 한반도에 임박한 군사적 충돌과 예기치 못한 외교적 개입을 ‘한반도 왕좌 게임’으로 보고 있다. 평화로운 해결이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학살 게임이 될 것인가? 미국은 기꺼이 또 한번 싸움의 길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눈을 크게 떠야 하고 방패를 들어야 하며 검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긴장 완화와 교전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 하지만 겨울은 다시 찾아 올 것이다.

 평양은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  

게임 1 회담의 제안 -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 경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회피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북 양방이 회담을 고려한다면 평양은 워싱턴과 다른 국가들에게 더 이상 처벌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지 말 것과 군사적 공격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임 2 사탕의 요구 -  위의 게임1에 덧붙여 북한은 다가올 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과 한국에 식량원조와 연료 또는 달러화 제재 완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양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 미국이 설정한 대북한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 3  1번과 2번의 게임과는 별도로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여와 같은 수법으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전략을 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어 왔으나 평양의 의문 투성이 외교 전략은 한미동맹 관계에 틈새를 벌이고 이를 북한의 김정은 체제 홍보와 이익에 사용하려 들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현재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더 고통스럽고, 더 가혹한 경제 제재를 취함과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해야 하지만 수수께끼 김정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깨달아야 한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심대하게 회의적인 점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