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발 개헌안이 사회주의 일색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른언론연대(대표 진용옥)가 이 같은 개헌안 본색을 사실상 감추고 있는 언론을 향해 “문재인 개헌안을 왜 사회주의라 말 못하느냐”고 언론의 여론조작 행태를 비판했다.
바른언론은 “청와대 문재인발 개헌안이 발표됐다”며 “그 중 ‘토지공개념’이 제법 긴 시간 포털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고, 언론사마다 이를 중점보도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개헌안 여론몰이 핵심키워드로 ‘토지공개념’이 잡힌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면에 있어 논란의 핵심은 국가의 사유재산 제한인데, 관련 보도 대부분은 ‘토지공개념’을 보수정권에서 처음 적용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21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토지공개념은 '좌파'?…뿌리를 따져보니> 보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해당 보도에서 기자는 ‘노태우 정부 토지3법’을 언급, “당시에도 헌재는 개인 재산을 너무 빡빡하게 제한한다는 걸 문제 삼았지, 토지공개념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이 노무현 정권에서 부활, 현 문재인 개헌안에 대해 “이미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토지공개념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는 거죠”라 전했다”고 부연했다.
바른언론은 그러면서 “이 보도는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공개념 위헌성 뿐 아니라, 이를 강조한 문재인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임을 역설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이 위헌요소라는 점, 현행 헌법이 이미 ‘토지공개념’을 수용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개헌안은 ‘공익’을 앞세워 성문법을 통해 국가가 사유재산을 지금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며,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 헌법’이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포털에서 검색되는 거의 모든 ‘토지공개념’ 관련 보도들이 ‘누가 그 말을 했느냐’며 초점을 흐리는 현상도, 흡사, 사회주의적 요소 지적에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감을 보이는 좌파본색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아울러 “우리 언론은 청와대발 문재인 개헌안을 둘러싼 여론 조작 꼼수를 그만 접으라”며 “살아있는 현 청와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커녕,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적 해석을 전달하는 언론윤리마저 저버리는 우를 범할까 깊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스꽝스러움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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