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www.fkimedia.co.kr)가 경제 전문가 양성소 ‘자유와창의교육원’과 손잡고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일상생활과 역사 속 사례들로 재미 있게 풀어쓴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2차분(4, 5, 6권)을 출간했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는 이 시리즈는 지난 7월 ‘기본 개념’, ‘체제’, ‘원리’를 주제로 엮은 1, 2, 3권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 2차분에서는 ‘정부’와 ‘세계화’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6권 <복지의 재발견> 출간은 눈여겨볼 만하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도 잠깐 동안은 좋았다.

하지만 이제 재정 부족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일단 귀로 듣기에 좋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다. 이런 인식의 전제 하에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온 덴마크의 ‘비만세’,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프랑스의 ‘부유세’, 포퓰리즘 정책의 원조가 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돼지에 비유된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 등 과도한 복지에 빠져 경제침체를 겪었던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은 이상적 복지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복지가 활성화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4권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에 드러난 각국 정부의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뤄 유럽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정용승 기자 jeongys@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