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며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호(號)가 큰 좌초에 부딪혀 무너지느냐, 다시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커진 한국경제에 60여 년 동안 적폐(積幣)돼온 모든 부실(不實)의 문제가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귀한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고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의 무리한 객실증축, 과적과 부실한 안전점검, 수하물의 적재기준과 각종 규정 위반, 미숙한 조타수의 안일무사주의적 운전 관행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 자기들만 살아남으려한 선박직 선원들의 비윤리적 무책임한 탈출 행동, 그리고 초기구조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과 관계당국의 혼선 등 총체적 인재(人災)를 불러 일으킨 모습은 한국사회 전체의 자화상이다.

사회 문제의 뿌리인 공직 마피아

이런 사고사건 배후에는 권력마피아 조직인 관(官)과 그들의 권력에 기생하려는 민(民)의 고질화된 각종 결탁과 부정불의의 먹이사슬이 암 덩어리처럼 엉겨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 사회의 공직 마피아들의 탐욕이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로 깊고도 넓게 뻗어져왔다.
예컨대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은퇴하는 고위공직자들을 전관 예우하도록 하는 관행이 확대 실시되면서 관과 민이 유착해 사회부패와 불공정성을 조장해왔다. 은퇴한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과 법인회사 등의 이사, 고문으로 몇 년간 돌려가며 일을 더 하고, 근무 중에 엉터리 학위라도 따둔 경우는 다시 지방대학 등에 특임교수 자리를 얻어 정부와의 로비업무를 맡기도 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퇴임 관리들의 사회적 기여는 긍정적인 면도 다소 있지만 대개는 관료사회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 탐욕과 부정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그레샴 법칙’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는 원인이다. 이런 고질적 사회 적폐를 국가개조 수준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탐욕으로 얽힌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 정치사상 이념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일부 불순사회세력들은 본질의 문제에서 이탈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근본과 질서를 흔들어 정권을 뒤엎어 버리려는 데 집중한다. 이들은 국가적 난국을 함께 극복하기보다 국가(정권) 전복(탈환)을 목표로 한다.

많은 아까운 인명손실 앞에 온 국민이 애통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대책을 지켜보고 있다. 이때 어느 학자라는 자(者)는 체통(體統)도 없이 앞장서서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라는 선동적 글로 사회 소요를 부추겼다. 이 얼마나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주어진 개인자유’를 오용하는 작태인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적 욕구불만이나 이기적 탐욕(집착) 때문에 국가 전체의 자존심을 부끄럽게 하는 비이성적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나 언론도 사회적 탐욕을 뿌리 뽑아 법과 공의와 질서를 잡는 나라를 세우도록 우선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장과 민주주의 가치존중, 개인의 권리자유 등을 외연확대 시키는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민적 교양과 질서, 나(我) 아닌 타인 우선과 존중의 가치관 등 내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양(量)과 질(質)의 심각한 부조화 심화가 가정과 사회 교육 및 국민의식 계몽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누적 가속화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모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답답할 정도로 서로 소통이 어렵고 특히 대립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합리적 의견 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고도성장정책 결과로 투자에서 감가상각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확대투자로 몸집 늘리기에만 집중해 왔다. 그래서 기계시설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들은 모두 노후돼 언제 사고로 터질지 불안한 상태이다. 더욱이 노후시설을 위한 재투자 배정 예산을 착복하기 위해 싸구려 불량 부속품으로 대체시켜온 관행이 공공재 부문에 만연해 모든 시설물이 언제 사고로 대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형국이다.

사회 혼돈을 정치적 탐욕 실현 기회로 보는 세력들

예컨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감독기관과 결탁해 불량부품으로 시설보수를 해온 기존 원자력발전소들에 내재된 잠재 위험은 앞으로 국가적 재앙의 위험소지가 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것이 어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뿐이겠는가?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실, 불량부품 사용, 정비수리, 감독의 허술한 적당주의 운영, 탈법 등 그 실태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산재된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고도성장기를 통해 특혜를 누려온 계층과 소외당해온 계층 간의 적대적 갈등은 우리 사회 정치적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사회 주류에서 소외당해온 계층은 평등사회로의 회복을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몽땅 다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보다는 혼돈(chaos)을 자기들의 정치적 탐욕의 실현 기회로 삼으려 한다.

법과 질서와 교양보다는 탐욕 실현을 위한 각종 이해집단행동이 판을 치고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돼온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현 정권의 타도를 외친다. 물론 국가적 대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실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적 개인적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기 중에 발생한 불시의 재앙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반대세력이 이를 정권 탈환의 기회로 삼으려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기초로 문제들을 정면대결하며 풀어 나가야 한다. 국정운영의 모든 부문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보다는 사회 원로들의 지혜를 빌리고 총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각자 소관 업무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폭넓은 지혜, 지식, 정보 창구를 통해 국정운영시야를 넓히고, 능력 있는 전문직 인재들을 등용하고, 동시에 등용한 인재는 신임해야 한다.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trauma)에서 벗어나 책임을 맡긴 사람에 대한 신뢰심을 회복해야 한다. 강력하고도 포용력 있는 큰 정치력으로 위기의 국가를 건져내야 한다. 국민은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목표로 세운 정책을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인내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황의각 편집고문·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