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개발 문제가 향후 2024년 총선에서 뇌관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을 밝혔다.

대통령 공약이던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1기 신도시들의 용적률은 평균 200%대로 고층인데 이를 500%로 상향하면 초고밀도 개발이 되어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 계획에 대해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는 한 줄 발표로 인해 수도권 민심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전형적인 관료주의 마인드 행정이 빚은 소통 참사였다.

문제는 1기 신도시, 즉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등의 주거와 입지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일산의 경우 고령 인구 주거가 우세한 반면 산본과 평촌에는 젊은 신혼 세대 거주가 우세하다. 또 일산과 분당의 경우 자가율이 높고 넓은 평형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산본 평촌 등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 아파트들과 공공분양 및 임대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렇듯 각각 상이한 1기 신도시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용적률 500%니 300%니 하는 계획들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스마트시티와 같은 개념의 미래 비전이 먼저 제시되지 못한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이 2024년 총선과 직결된다는 정무적 관점을 가지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부처 간, 지자체 간, 그리고 당정 간에 거버넌스와 TF팀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소통을 전개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방향을 모색해 제시하게 하고 이를 지자체 별로 공론과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래한국이 제시했던 ‘용인플랫폼시티’의 길

이러한 주민참여 소통 과정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들의 도시별 차이와 특성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제시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 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질 1기 신도시 재개발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4차 융복합 기술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하게 될 1기 신도시의 미래를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9월 18일 본지 <미래한국>이 용인플랫폼시티포럼(대표 김범수) 창립 웨비나를 통해 미국 뉴욕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연결해 한국의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가능성을 탐색해 얻은 성찰은 향후 1기 신도시 재개발의 방향에 성찰을 제공한다. 당시 웨비나에 참여한 피터천 월드스마트시티스포럼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도시 개발 개념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도시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도시의 냄새도 다르고, 도시의 모습도 다르고, 도시의 활력도도 다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에 누가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깡통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터천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사람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결국 ‘도시 내에 미래산업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크게 세 가지 요점을 발표했다. 

첫째, 도시에 적용할 테마의 선정이다. 천 대표는 “환경, 기술 등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테마를 적용해야 한다”며 스페인, 영국 등 각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둘째, 주변 도시와의 연계다. 천 대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와의 공통분모를 발굴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용인은 경제독립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주위에 있는 도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용인 거주민들이 서울이나 판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플랫폼시티와 서울~판교 간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 접근성 문제는 플랫폼시티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천 대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KT 같은 대기업이 주가 되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큰 기업은 서포트를 하고, 대부분의 활동과 실질적인 서비스 발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비롯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웨비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스마트시티는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토지 이용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이므로 도시개발계획에 미래의 기술 발전이 충분히 고려되고 접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윤 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영역이 갖는 가치가 점점 커진다”며 개인의 삶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공영역 설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행사를 주최했던 김범수 전 용인발전소 대표(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4차 혁명이 주도할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IT 기술과 AI, 문화가 접목된 도시산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용인에서는 플랫폼시티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한 도시 테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찰적 논의들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언제 하느냐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