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주중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미중패권 경쟁 구도 속 중국의 스파이 전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스파이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 중국 대사관의 경우도 중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 장하성 대사에게 물으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장 대사는“한국 메신저가 잘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위챗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어 “틱톡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미국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우리나라에서도 틱톡사용자가 300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중국의 국가 정보법이나 사이버 보안법을 보면 중국공산당이 개인과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취득할 수 있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국가정보법 7조’,‘중국 사이버 보안법 28조’를 보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위챗’이나,‘틱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중국의 정보 수집 전략에 의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며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늘어가는 상황과 이에 대해 구체화 되고 거세지는 미국의 압력 등에 대해 대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하성 대사는 “SNS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SNS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안에 강화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며 “직접 틱톡이나 위챗에 대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질의 후 태영호 의원은 “중국 대사관에서 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며“인도, 호주, 일본 등에서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하려는 시도와 미국의 적극적 대처를 보고, 우리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는 캐나다 최대 기업‘노텔’이 중국 스파이 전략에 의해 파산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삼성, LG, SK 등의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에 틱톡이 수집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불법 수집되어 유출되었다. 또한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의 서버에 옮겨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틱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 1억 860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