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다그친 것으로 한 달이나 늦게 확인됐다.

10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선권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보고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리선권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은 북한 측은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이 있었고, 한국 측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국내 굴지의 경제 총수들이 앉아 있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발언이다.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조폭이나 양아치 세계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이미 자기 정권에 의해 접수된 상황인 모양이다. 세계 어느 정치 인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의 재벌 총수들에게 이런 해괴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돈을 받으러 온 악덕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꾸짖는 모양새인데, 이를 두둔하는 좌파 정부는 더 이해가 안 된다. 당장이라도 리선권을 해임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있다. 정부는 리선권의 ‘독특한 화법’이라며 두둔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리선권이 비유에 능하고 평소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워딩(발언)이 무례해 보여도 정황상 (총수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리선권이 옥류관에서 ‘냉면 목구멍’ 얘기를 꺼내자 당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한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 북한은 전략전술 측면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끌려가는 식의 저자세”라고 지적했다.

지난 10.4 선언 기념행사에서도 리선권은 조명균 장관을 부하 다루듯이 했다. 조명균 장관이 3분가량 지각하자, 리선권은 “관념이 없어서 시계가 주인을 닮아서...”라고 면박을 줬고 조명균 장관의 쩔쩔매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국제 투자는 실로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가 여러 가지 말 못할 고초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대북투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대한 투자는 객관적으로 어떤가?

남북경협 활성화는 좌파 경제 전가의 보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북경협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2016.8.16.)

이 내용은 ‘한반도 평화 구상(2012)’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이것을 좌파정권의 수뇌들은 마치 성경처럼 봉독하는 형국이고 국민들도 이들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할까?

기업의 해외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해외투자는 험난한 과정이다. 언어나 문화적 소통도 안 되는 현지에 가서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현지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해 더 나아가 시장의 개척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글로벌 시대에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개별 기업에는 지난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해외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해외투자에는 수출입, 국제계약, 전략적 제휴,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FDI)에 의한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기업 수익성 향상, 고용 감소, 국제수지 악화, 기술 이탈, 조세수입 감소, 산업 공동화, 역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과의 마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제외하고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고 국내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게 된다. 그리고 문제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기업의 수익성도 오히려 나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첫째, 해외 진출 기업이 독점적 우위가 있을 때다. 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시장으로서 제구실을 할 때 가능하다.

둘째, 과점 상태에서 라이벌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따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북한에는 세계 어느 기업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셋째, 노조 파업 등으로 기존 시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진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노조의 간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일일이 볼모(인질)처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은 최악의 상태에 가깝다.

그 동안 정부는 각종 분석 기법을 동원해 북한 투자의 청사진을 그려 국민에게 홍보해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스왓(SWOT) 분석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좌파 이론가들도 이를 이용했을 것이다. 스왓 분석이란 어떤 상황을 놓고 자신의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을 정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환경을 분석해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왓 분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좌파의 경제·외교논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거나(현대의 대북진출),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거나(한반도 신경제지도) 미사여구나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호도(5만개 일자리, 5% 성장)하면, 결국 기업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해외투자는 프리모에프 모델(PRIMO-F Model)이나 페스트분석(PEST Analysis)을 해야 한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기법들이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아마 일부 기업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프리모 에프는 스왓 분석의 내부요인인 강점과 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것이고, 페스트분석은 외부요인을 집중 분석하는 것이다.

프리모 에프의 범주에는 인사(People), 자원(Resources), 혁신(Innovation), 마케팅 수행(Marketing), 재정(Finance) 등이 있다. 이 부분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각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좌파의 주장처럼 대북경협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물류비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외부요인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페스트(PEST)분석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요인(Political factors : 정부태도, 정치적 안정성, 세금정책, 국제무역 규제/제한, 소비자보호법, 고용법, 등),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 통화 정책, 정부지출, 실업정책, 환율, 물가상승률 등),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 소득 분배, 연령분포, 노동 이동, 교육, 유행, 생활조건 등),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s : 정부연구지출, 기술이전비율, IT, 인터넷, 모바일 기술 등) 등이 분석 대상이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충족 요인은 거의 하나도 없다.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참여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정착되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경제, 문화, 법률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고, 기타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이제 하나씩 북한 경제의 내부로 들어가 위의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해외투자(국제투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본 북한 투자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요인이다. 즉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인데, 대북경협은 시작되는 순간 북한 정권에 의한 강탈을 걱정해야 한다. 대북경협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기업은 대부분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필자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북한 경제는 열심히 개발 노력해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처럼 적당히 장사하게 하다가 바로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대우가 투자했던 남포공단, 2010년 금강산지구의 현대아산, 2012년 중국의 시양(西洋)그룹, 2008년 말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위기가 오면 사업의 연속성이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전체 공단 주위에는 삼엄하게 북한 초소가 배치되어 북한군이 집총하고 보초를 서서 지켜 심각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북한은 수시로 출입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출입을 중단시키면 납기 기한을 지킬 수 없어 클레임 청구를 당하게 되고 한번 마음이 떠난 바이어(Buyer)들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경제적인 문제도 다양하다. 북한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일반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국내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기계 설비를 하면 투자금액의 70~80%는 큰 어려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성공단의 경우와 같은 대북경협은 다르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일한 대출 은행이지만 그 대출도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역시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 수출입은행에 보험을 들어야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여기에 또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겨우 안착하는가 싶어도 대북경협 사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신용등급이 내려간다. ‘해외투자론’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다. 대북사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업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대북경협은 인적자원관리가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으로서 최악의 경영 여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인력 채용을 회사에서 필요한 적정 자질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시 면접이 불가능했다. 공급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인적 사항에는 성명, 성별, 나이, 전직 등이 전부였다. 또 이것도 검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둘째, 필요 인력을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해 떠넘기는 식이었고 인력 요청을 해도 그 공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원 개인과는 개별 면담도 불가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동기부여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넷째, 직원들의 원인 불명의 잦은 결근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체로 규모가 수백명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10% 전후로 매일 결근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들은 정치교육이나 인력 동원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다섯째, 북한 근로자에게 한국인의 직접 작업 지시를 금지하고 북한에서 나온 북한 공산당 간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 비생산성이 크게 증가한다.

여섯째, 생산 이외의 일상적인 이유로 작업 중단되거나 담당자가 추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령 신문이나 달력 등에 게재된 김일성 가문의 사진을 함부로 버렸다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다. 일곱째, 공장에 가려고 하면 통일부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적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가령 돌아오는 시간이 11월 3일 5시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업무회의가 있어도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기술적 요인을 보면, 북한의 기술력은 핵무기 개발을 제외하면 시장성을 가진 것은 거의 없다(아마도 카드섹션이나 기계체조 같은 무형의 자산이나 가능할까). 운전 가능한 인력조차 극소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의 중요한 변수인데 북한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핵무기 개발에 집중되어 다른 투자는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은 오로지 기술적으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그와 관련된 정치교육에 몰입하고 있어 단순노동이 아닌 작업에서는 인적 자원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그나마도 있는 기술 인력은 정부가 독점한 상태다. 결국 대북경협에는 단순노동의 노동집약 산업이나 3D 업종밖에 들어갈 산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좌파 정권은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고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까?

2004년 이후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북한 근로자 5만 5000명을 고용했지만 개성공단 직접 고용한 한국 노동자 수는 약 800여 명 안팎에 불과했다. 물론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각각의 지역 내 추가적인 인원과 협력업체들이 있었겠지만, 남한의 근로자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

나아가 대북경협사업에서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휴대폰도 극심히 규제할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용 사진이나 메일을 제대로 보내기도 어렵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 카탈로그도 사용하기도 어렵다.

만약 통신이 불비할 경우 모든 연락은 국제전화로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내통신비의 10배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아니면 북한에 개통될 몇 개의 직통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수백 통을 통화해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것은 있으나마나다. 아니면 엄청난 국제통화요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을 직접 배달해야 하는데, 시간도 놓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경제적 성과가 날 리가 없다. 원래의 경제이론대로라면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북경협의 성적표

대북경협의 대명사인 개성공단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다.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160억 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 190억 원(공공투자 4577억 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

2012년 통일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23개 업체 평균 당기순이익은 1400만 원 적자였다. 구체적으로 123개 업체의 총 자산 4170억 원, 총 부채 3236억 원, 총 자본금 934억 원 등으로 쉽게 말해 417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적자를 본 것이다.

제일 좋았다는 2011년 한 해도 적자였다. 공단 조성비용에 한국 정부가 1조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결국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매년 적자를 본 것이다. 결국 ‘퍼주기 식’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북한 정권은 좌파 정권을 철저히 이용했고 햇볕정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현금을 연간 9억 달러 가량 챙겨갔다. 이 액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발동한 예상 효과를 총집계한 액수(8억 달러)보다 많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식량 차관까지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이른바 ‘퍼주기’ 총액은 과거 10년 동안의 2조 1479억 원이니까 1년에 2148억 원이 든 셈이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책임질 사람은 지금 세상을 떠났다. 결국 북한을 감싸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현금으로는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가 북으로 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상회담 대가 4억 5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39호실이 관리하는데 북한의 대성은행과 고려은행을 장악하고, 대성총국과 100여 개의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17개의 금광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마이클 리(전 CIA 요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경우 수익금의 60%가 39호실로 흘러 들어가고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보낸 돈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14년 9월 TV조선 마이클리 전 CIA 요원 증언).

대북경협의 대명사인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퍼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 기업들에 대북경협은 ‘사업성이 없는 정치적인 강압’에 의한 투자에 불과하다.

리선권은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 마구잡이로 대북경협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조폭이나 할 수 있는 행태이다. 기업은 수익이 나는 곳은 아무리 말려도 들어간다. 그런데 좌파 정부는 마치 대북경협이 한국을 한 차원 높게 비상시킬 새로운 카드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